2025년 바뀐 저소득층 23가지 정책, 9월 기준 업데이트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상태
2. 생계급여 지원 확대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5. 교육급여 지원 확대
6. 자활성공지원금 확대
7.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인상
8.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10. 노인 일자리 확대
11.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12.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13.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확대
14.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15. 육아휴직 기간 확대
16. 늘봄학교 대상 확대
17.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18.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1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1.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22. 소비쿠폰 지급
23.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어요. 1인 가구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죠.
이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약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죠.
생계급여 지원 확대
<26만 5,444원으로 인상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1인 가구 76만 5,444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어요. 이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돕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약 7만 1천 명이 새로 수급자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완화되어,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1만 2천 원을 지원받아요. 이는 기존 6천 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금액이죠.
2026년부터 과다 외래진료(연 365회 초과)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지만, 취약계층은 제외돼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월 1만 1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인상됐어요.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29% 인상되었죠.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여준답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초등학생은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으로 5% 인상됐어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학비 부담이 줄어들죠.
자활성공지원금 확대
저소득층이 근로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근로 시 50만 원, 1년 시 100만 원이 지급되죠.
이는 자립을 촉진하며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정책이에요.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인상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어요. 3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 제도는 재정 안정에 기여한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됐어요. 0~17세 아동이 자립 준비를 할 수 있죠.
이 통장은 아동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지원한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났죠.
사용 기한은 발급 연도 내로, 잔액 이월은 안 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가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7만 개 늘어났어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죠.
가스 안전 관리원, 아동 돌봄 보조 등 다양한 직업이 포함된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죠.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30만 7천 원에서 34만 3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2026년까지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계획됐죠.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에요.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확대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300만 원 소진 시 추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죠.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인상됐죠.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100% 수령 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죠.
사용 기준도 출산일 후 90일에서 120일로 변경되었답니다.
늘봄학교 대상 확대
늘봄학교가 초등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됐어요.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생에게 제공되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돼요. 학생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 가능하죠.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5년간 최대 198만 원 지원 가능하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에서 각각 1억 3천만 원, 12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어요.
수급 대상이 늘어나며 복지 혜택이 확대됐죠.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100만 원 소득 시 20만 원 추가 공제로 생계급여가 늘죠.
소비쿠폰 지급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약 7조 1,200억 원 규모로 지급됐어요. 신청은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죠.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를 지원해요. 신청은 지자체 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죠.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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