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확인
새출발기금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기본적으로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됐고,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까지 포함됩니다.
고의적인 연체나 고소득자, 부정 신청 이력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4년 | 2025년 |
|---|---|---|
| 연매출 기준 | 1억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 감면율 | 최대 70% | 최대 90% |
| 분할상환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지원 인원 | 약 100만 명 | 약 200만 명 |
이 표처럼 2025년 새출발기금 조건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무담보 채무 총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기 연체자, 다중 채무자,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확대된 지원 기준
2025년 새출발기금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1억5천만원 이하에서 두 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감면율도 최대 90%로 상향, 분할상환 기간은 20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인원은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매출 확인 팁: 사업자등록증이나 국세청 자료로 최근 연매출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3억원 초과 시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나 채무 1억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도 새출발기금 조건에 포함됩니다.
30일 이하 연체자도 이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 상한은 3.9~4.7%로 인하됐습니다.
신청 자격 세부 요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입니다.
담보대출도 동일 절차로 지원됩니다.
1. 채무 총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2. 중위소득 60% 이하.
3. 3개월 이상 연체.
다중 채무 보유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제외 사유: 1. 고의·반복 연체.
2. 고소득자.
3.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
4. 부정 신청 이력자.
5. 기존 채무조정 제도 중복 신청 시 제한.
자산 규모가 크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연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을 포함합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입니다.
자가 진단 팁: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자가 진단 메뉴를 이용하면 신청 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새출발기금.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채무 내역 입력).
4. 서류 업로드.
5. 제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90일) 재신청 불가입니다.
2025년 제도 개선으로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시 별도 심사됩니다.
채무조정 후 추가 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안내 받으세요.
준비 서류와 절차
새출발기금 조건 충족 시 준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채무 내역 증빙(대출 잔액 증명서).
3.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4. 연체 증빙(연체 사실 확인서).
정확한 서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절차: 1. 자격 확인.
2. 서류 준비.
3. 신청 제출.
4. 심사 대기.
5. 결과 통보.
심사 기간은 단축됐으나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채권자 변동 시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주요 혜택과 상환 조건
혜택: 1. 원금 최대 90% 감면(총 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2. 이자 감면(3.9~4.7%).
3. 최대 3년 거치 + 20년 분할상환(무이자 또는 저금리).
4.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완화.
5. 조기 대위변제 금리 최저 적용.
기존 이용자도 소급 적용, 순차 안내됩니다.
재창업 자금 최대 5천만원, 생계비 월 최대 200만원(6개월) 지원.
채무 감면 비율은 상태에 따라 최대 90%, 일부는 60%까지.
상환은 분할 방식입니다.
| 혜택 항목 | 내용 |
|---|---|
| 원금 감면 | 최대 90% (1억원 이하 무담보) |
| 거치·상환 | 3년 거치 + 20년 분할 |
| 금리 | 3.9~4.7% 상한 |
| 추가 지원 | 재창업 5천만원, 생계비 월 200만원(6개월) |
신용등급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제한 사유
주의: 1. 고의 연체 제외.
2. 신청 취소 후 90일 재신청 불가.
3. 기존 제도 중복 제한.
4.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력 상실 가능.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으나, 무관한 신용 하락 시 대출 제약 가능.
채권자 거절 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나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주의 팁: 신청 전 채권자별 연체 기간을 확인하세요.
30일 이하 연체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및 신용 영향
신청 후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부실차주는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으로 해제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 최소화 계획입니다.
무관 신용 변동으로 금리 인상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 혜택 소급 적용 안내됩니다.
채무조정 후 추가 대출 여부는 별도 확인하세요.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