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신청도 허용됩니다.
철거비 지원은 실제 지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 최대 400만 원 지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 원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은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이내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실제 비용 500만 원이면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최대 한도 |
|---|---|---|
| 2025.7.11 이전 폐업 | 1평당 20만 원 이내 | 400만 원 |
| 2025.7.11 이후 폐업 | 1평당 20만 원 이내 | 600만 원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1단계부터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철거 전 사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폐업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2. 철거 공사 진행: 신청 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실시.
3. 증빙 자료 제출: 철거 전 사진, 철거 중 사진, 철거 후 사진 필수 촬영 후 2차 서류 제출.
4. 심사 및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입금.
철거 전 신청 필수! 공사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하세요.
사후 신청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철거 전후뿐 아니라 철거 중 과정도 찍어 증빙하세요.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
각 홈페이지가 다르니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24 바로가기와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철거비 지원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물 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후 2차 제출이 이뤄집니다.
1. 철거 전후 사진: 철거 전, 철거 중, 철거 후 완료 사진.
2. 공사내역서: 철거 업체 발행.
3.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4. 이체 확인증: 비용 지출 증빙.
5. 기타: 폐업 신고 증빙, 사업자 등록증 등 기본 서류.
철거 견적서는 철거 전 신청 시 제출하며, 실제 비용 초과분과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서류 누락 시 지급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세요.
철거비 지원 한도와 계산
철거비 지원 한도는 평당 금액과 최대치로 결정됩니다.
다른 자료에서 언급된 1평당 13만 원 기준도 참고되지만, 공식 기준은 1평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400만 원 또는 600만 원입니다.
| 구분 | 평당 지원 | 최대 지원 | 본인 부담 |
|---|---|---|---|
| 기본 | 1평(3.3㎡)당 20만 원 (부가세 제외) | 400만 원 또는 600만 원 | 초과분 및 부가세 전액 |
예시: 10평 매장(2025.7.11 이후 폐업) = 20만 원 × 10 = 200만 원 지원.
30평 매장이라도 최대 600만 원 한도 적용.
실제 지출 500만 원이면 한도 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팁: 면적 × 평당 단가로 산출 후 최대 한도와 비교하세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한도가 높아 유리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다음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 상황 확인 필수입니다.
1.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서 없는 자가 소유 또는 무상 임대.
2. 기 수혜자: 과거 점포철거비 지원 받은 자(주민등록번호 1회 한정), 반납 또는 환수 이력자.
3.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민박은 예외 가능, 현장 확인 필요).
4. 가설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
5. 유사 사업 수혜자.
제외 업종도 별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 확인으로 실제 상업 시설 증명 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과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 기간은 신청 후 서류 제출 완료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철거비는 사전 신청 → 공사 → 2차 서류 제출 → 심사 → 입금 순으로 진행.
구체적 지급 일정은 공고되지 않았으나, 증빙 사진과 서류 완비 시 신속 지급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으로 컨설팅 등 다른 항목도 병행 시 지급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연 시 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문의하세요.
2025년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시작된 바 있으며, 철거비는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철거비 지원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1. 철거 전 사진 필수: 원상복구 확인 위해 철거 전후 사진 첨부.
2. 부가세 제외: 지원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만.
3. 1회 한정: 주민등록번호 기준 중복 불가.
4. 홈페이지별 신청: 소상공인24(철거비), 희망리턴패키지(컨설팅 등).
5. 폐업일 기준: 2025년 7월 11일 전후로 한도 다름.
꿀팁: 폐업 예정이라면 2025년 7월 11일 이후 철거로 최대 600만 원 받으세요.
사진은 고화질로 여러 각도 촬영!
이 모든 절차를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을 통해 철거비를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절감을 위해 미리 계획 세우세요.
철거 전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제외 실제 지출 기준입니다.
원상복구 증빙용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공단 문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