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로그인 방법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에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첫 방문 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사설인증서)를 선택하세요.
공동인증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로그인 후 메인 대시보드에서 ‘신규 소송 제기’, ‘기존 사건 조회’, ‘문서 제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 보안을 강화하세요.
회원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회원가입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소송 신청 시 필수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1단계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약관 동의와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1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3단계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세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필수 여부 | 설명 |
|---|---|---|
| 공인인증서 | 필수 | 파일(.jac 또는 .jcs) 업로드 또는 USB 연결 |
| 신분증 사본 | 선택 | 첫 가입 시 본인 확인용 |
| 이메일 인증 | 필수 | 인증번호 5분 내 입력 |
가입 완료 후 이메일로 인증 링크가 발송되며, 7일 이내 클릭해야 합니다.
가입 후 30일간은 소송 제기 제한이 없으나,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기본 과정
소송 신청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규 소송 제기’ 클릭 후 소송 유형 선택(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2단계: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는 본인 정보, 피고는 상대방 이름·주소·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세요.
주소 불명 시 관할 우체국 확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3단계: 청구취지와 원인 작성.
청구금액은 숫자로 명확히(예: 5,000,000원).
4단계: 증거서류 업로드.
PDF 형식만 지원되며, 파일당 30MB 제한입니다.
5단계: 미리보기 후 ‘제출’ 버튼 클릭.
제출 즉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영수증은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의: 제출 기한은 소송당사자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각본각서 불이행으로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종류별 신청 방법
민사소송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 간이소송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 시 ‘간이소송’ 체크박스 선택.
지급명령은 채권액 증빙서류(차용증, 어음) 첨부 필수로, 신청 후 14일 내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형사고소는 고소장 작성 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일시·장소·피해액 포함).
예: “2023년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A빌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 사기”.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서 사본을 첫 페이지에 첨부하세요.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청구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을 3부 업로드합니다.
소송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 지정서와 위임장을 추가 제출하세요.
| 소송 유형 | 기본 수수료 | 필수 서류 예시 |
|---|---|---|
| 민사소송 | 청구액의 0.5% | 소장, 인감증명서 |
| 지급명령 | 4,000원 | 채권증서, 신분증 |
| 형사고소 | 무료 | 고소장, 피해증빙 |
| 행정소송 | 취소 대상액 0.5% | 처분 통지서 |
수수료 납부와 환급 절차
수수료는 온라인으로만 납부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수수료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민사소송은 약 50만원입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가상계좌 발급) 또는 카드 결제.
가상계좌는 3일 내 입금해야 하며, 미납 시 소송이 취하됩니다.
환급은 판결 후 청구 시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메뉴에서 판결문 PDF 업로드 후 신청.
환급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평균 환급 소요일은 10일입니다.
감액 시 추가 수수료 발생합니다.
문서 제출 팁과 주의사항
문서는 흑백 PDF로 변환해 업로드하세요.
스캔 시 300dpi 해상도로 선명하게.
페이지당 50장 초과 시 압축 소프트웨어 사용.
서명은 전자서명(인증서)으로 하며, 도장 이미지는 무효입니다.
주의사항: 1. 파일명은 ‘소장_20240101.pdf’처럼 날짜 포함.
2. 증거 서류는 원본 보관 의무(3년).
3. 상대방 주소 오류 시 반송으로 지연.
4. 휴정일(법원 공휴일)은 제출 불가.
매년 1월 1일~3일, 설날·추석 연휴 확인하세요.
대용량 파일은 ZIP 압축 후 업로드 가능하나, 법원에서 해제 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주민번호 후 7자리 마스킹) 보호 필수.
전자소송 조회 및 진행 상황 확인
로그인 후 ‘나의 사건’ 메뉴에서 접수번호 입력.
진행 단계(접수→변론→판결)가 실시간 표시됩니다.
알림 설정 시 이메일·SMS로 출석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일 미이행 시 직권 인용·각하 위험.
판결문은 ‘문서함’에서 7일간 다운로드 가능.
보관 기간 초과 시 재발급 신청(수수료 1,000원).
항소 시 상급심 이전 7일 전 ‘항소장’ 제출하세요.
모바일 앱 활용법
전자소송포털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기능은 웹과 동일하나, 푸시 알림이 강점입니다.
앱 로그인 시 지문·얼굴 인식 지원.
모바일 제출 시 네트워크 안정 확인 후 진행하세요.
앱 내 ‘빠른 조회’로 접수번호 스캔만으로 사건 확인.
업데이트는 매월 실시되니 최신 버전 유지하세요.
브라우저 캐시 삭제나 다른 PC 사용.
여전히 오류 시 사이트 내 ‘고객센터’ 채팅(평일 9~18시) 이용.
이후는 불가하며, 추가 납부 필요.
타인은 변호사만.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서 제공.
제출 후 3일 내 보정명령 시 재제출 가능.
우편은 배송 지연·추가 비용 발생.
주소는 국내 대리인 주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