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5부제 제외 기준, 이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장애인차량 5부제 제외 기준, 이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차량이 이 5부제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제외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을 포함한 5부제 제외 차량의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왜 시행되나요?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 주차장 이용을 줄여 차량 운행 자체를 간접적으로 자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용 승용차에는 2부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내 차는 5부제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리스, 렌터카를 포함한 공용 승용차에도 2부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번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이나 주차 혼잡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되나요?
(제외 대상)

네, 장애인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5부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이 필수적이며,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중증·경증)보다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보호자용 표지 차량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 유아 동승 차량 (미취학 유아)
• 전기차, 수소차
• 임산부 동승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소지자)
• 생계형 차량 (택시, 택배 차량 등) – 소관 기관장의 판단 하에 제외될 수 있으며, 별도 ‘비표’ 발급 필요할 수 있음.

제외 대상 차량,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인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외 대상 차량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 또는 유아 동승 차량의 경우 소속 공공기관에서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의 경우, 아이가 현재 탑승하지 않더라도 이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기관에 미리 신청하여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인 주차장이라면 비표 없이는 입차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소관 기관장의 판단 하에 별도의 ‘비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표는 관리 요원에게 제시하거나 차단기 등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에서 특정 신청 또는 조회 가능한 공식 사이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의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070-4703-373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5부제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차량 5부제 위반 시 1회 위반 시 계도, 2회 위반 시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징계 권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입차를 강행하다 시설물을 파손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정기권의 경우, 2026년 4월 8일 이후 만료되는 정기권은 만료일까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4월 2일 이후 정기권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5부제 해당일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