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기 고소장 작성 전 필수 점검 사항
고소장, 왜 잘 써야 할까?
사기 고소장 필수 기재 항목 4가지
‘범죄사실’ 작성의 기술: 6하 원칙과 시간순 구성
‘고소이유’ 작성: 왜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증거 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
사기 고소장 작성 전 필수 점검 사항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법적 심판대에 세우는 첫걸음은 바로 ‘사기 고소장 작성’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긴 글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작성된 고소장은 오히려 수사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가독성’과 ‘논리성’을 갖춘 명쾌한 고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이 좋아하는 고소장 예시를 참고하여 필수 기재 항목과 범죄사실 작성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왜 잘 써야 할까?
잘 쓰인 사기 고소장은 수사관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파악(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범죄 혐의의 뚜렷함을 통한 집중 수사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두서없이 감정만 나열된 고소장은 수사관을 지치게 하고 사건 본질 파악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 고소장 필수 기재 항목 4가지
모든 사기 고소장에는 다음 네 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인 정보: 고소장을 제출하는 본인(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피고소인 정보: 고소하려는 상대방(가해자)의 정보를 아는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적습니다.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3. 고소취지: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고소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범죄사실)’와 ‘그것이 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고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작성의 기술: 6하 원칙과 시간순 구성
‘범죄사실’은 수사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설처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객관적인 사실만 간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 OOO은 2024년 5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유명 IT 기업과 계약한 코인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을 확정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2024년 5월 3일 피고소인이 알려준 XX은행 계좌(123-456-789)로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 장소, 대화 내용, 금액 등을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고소이유’ 작성: 왜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고소이유’는 앞서 작성한 범죄사실이 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명확하게 연결 지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실제 코인 개발 사업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투자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
사기 고소의 성패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 피해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 대화 내용 캡처: 사기 범행과 관련된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날짜, 시간, 발신자 정보 포함) - 계약서, 약정서 등 관련 서류: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나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기타 증거: 범행 당시 주고받은 사진, 영상,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매겨 고소장에 명확히 표시하고, 본인 보관용과 경찰서 제출용으로 넉넉하게 출력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고소인의 외모 특징, 성별, 인상착의,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추적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고소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기세와 같은 곳에서는 고소장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