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주요 서비스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에 접속하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제도, 판례, 교육, 지원사업 등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페이지(https://www.tradesecret.or.kr/login.do)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아이디 저장 기능도 있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국내판례, 분쟁정보, 피침해 실태조사 등을 볼 수 있고, 온라인 교육과정, 원격지원, 표준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심화컨설팅, 유출분쟁 법률자문이 있으며, 관리시스템과 원본증명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출 분쟁 시 비밀관리성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신청 및 이용 방법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이 PC만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스템 구성은 사용자(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영업비밀관리시스템, 검증된 솔루션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NET 프레임워크, 윈도우 OS 기반입니다.
주요기능은 비밀문서 관리(등급별·주제별 등록·수정·반출, 원본증명 연계), 접근권한 관리(이용자·그룹별 설정, 책임자 지정), 인력 관리(이용자 등록, 서약서 관리), 이력·통계관리(취급 이력 조회, 통계 확인)입니다.
추가로 타임스템프, 파일암호화, 워터마크, 화면캡처 방지, 전용뷰어 연계가 있습니다.
도입효과로는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비밀관리성 입증 자료 확보, 직원 보호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지원사업 이용실적 보유 기업은 가입비 0원, 미보유 기업은 10만원(10만 포인트로 환급, 원본증명 이용 가능)입니다.
| 구분 | 가입비 |
|---|---|
| 지원사업 이용실적 보유 기업 | 0원 |
| 미보유 기업 | 10만원 (10만 포인트 환급) |
지원절차는 1. 시스템신청서 제출(센터↔기업), 2. 기업정보 등록 및 시스템 보급, 3.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입니다.
신청은 https://www.tradesecret.or.kr/info/systemIntro.do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진행하세요.
문의: 02-6196-2007.
신청대상은 일반이용(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3개월 체험(제한없음)이며, 신청기간은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백업·복원 관리도 지원합니다.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자료의 전사적 통합관리와 유출 방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절차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은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www.tradesecret.or.kr/application/appList.do?gb=361)에서 ‘신청하기’로 접수하세요.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은 전문 변호사가 법률 검토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초컨설팅과 심화컨설팅도 있으며, 2026년 모집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1차 모집 공고,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1·2차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리수준 진단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7년 이내),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격월(3,5,7,9월),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내용은 사전 설문으로 5등급(양호-보통-취약-위험-무관심) 도출, 취약점 제시, 보호 교육(개념, 판례, 제재 수단, 업종 맞춤 모의점검, 비밀표시·서약서 작성)입니다.
지원절차: 1.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 2. 사전진단 및 선정평가, 3. 선정통보 및 전문가 매칭, 4. 전문가 상담 컨설팅, 5. 후속조치.
문의: 02-6196-2025.
2026년 모집공고처럼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절차와 요금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자료의 원본성을 증명합니다.
원본증명제도 개요, 시스템기능/이용방식, 이용절차/요금, 상품구매, 공동인증서 등록 등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이용하세요.
기능으로는 타임스템프, 사용자검증, Network 보안, 원본증명 DB, 위성표준시간 시스템반영이 포함됩니다.
관리시스템 가입 시 10만 포인트로 이용 가능하며, 외부 유출 시 피해 최소화에 유용합니다.
가입비 10만원은 포인트로 환급되니 원본증명과 함께 활용하세요.
미환급 시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 모집 공고
2026년 영업비밀 보호 온라인교육 4회차 모집안내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해외판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에서 발간책자, 발표자료, 외부기관자료, 표준서식, 공지사항, 언론보도를 확인하세요.
디지털포렌식 동향과 상담창구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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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판례 사례 확인
국내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11. 선고 2024고단748(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고의·목적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11.14. 선고 2023노1003(영업비밀 취득 유죄 인정).
해외판례: 미국 듀폰 Kevlar 제조 영업비밀 침해(코오롱 전직 직원 이용), 중국 장찌엔펑 사건(전직원 공모로 핵심기술 획득 후 경쟁사 설립).
언론보도: 바로고 배달대행 영업비밀 침해 배상, OB맥주 아이디어 탈취 수사 등.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유출 위험을 미리 대비하세요.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포인트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1차 모집 등 공지사항 확인 후 진행하세요.
문의: 1666-0521 또는 tsep_help@koipa.re.kr.
타임스템프와 파일암호화로 원본 증명합니다.
격월(3,5,7,9월) 모집, 5등급 평가 후 교육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