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진행 단계, 조정 전 고려사항, 조정 시 유의사항 핵심정리

조정이혼절차의 진행 단계

조정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사안의 복잡성이나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혼인 사실, 이혼 의사, 그리고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조정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보통 조정은 1회로 끝나지 않고, 2~3회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3. 조정 기일 진행: 조정기일에는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오해를 풀며,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4. 조정 성립: 양 당사자가 제시된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조정 불성립: 만약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즉, 조정 신청 자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꿀팁: 조정 신청 시, 예상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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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고려사항

조정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의사의 명확성: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시 합의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미리 정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은행 잔고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재산분할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이 조정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협조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유의사항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립 자제: 조정은 법적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진행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재산 상태나 소득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합의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지급 기한 및 방법, 양육비 액수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정조서 확인: 조정조서에는 합의된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꿀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조언을 얻고,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재산 문제나 양육권 다툼이 예상될 경우 더욱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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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