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법과 동의서 작성, 이것만 알면 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란?동의서 작성, 무엇을 주의할까 시스템 사용법 핵심 요약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민원인이 각종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일일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은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민원 처리가 훨씬 신속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서류들은 이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34개 기관의 162개 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이었으며, 현재는 더욱 많은 기관과 다양한 정보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누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 신청에 대해 구비서류 제출이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이용량이 많고 정보 확인이 용이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특정 구비서류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해당 민원 처리 기관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려는 민원이 서류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자격에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시스템을 통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필요한 민원 신청 시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체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행정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 민원인은 본인의 개인 정보가 행정기관 간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 절차는 주로 카카오톡의 ‘모두싸인’ 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동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방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민원 신청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동의서 작성 절차, 어렵지 않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동 이용하기 위한 동의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민원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민원인에게는 카카오톡의 ‘모두싸인’ 앱을 통해 전자 서명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모두싸인’ 앱으로 접속하면, 본인 정보의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본인 인증 절차(예: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를 거쳐 전자 서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동의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해당 민원 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동의할 경우, 민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꿀팁: 동의서 작성 시, 본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오류 하나가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전 동의는 필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보 주체의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 시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으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민원 신청에 구비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민원이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민원 처리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조회 이력을 기록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