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부가세환급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핵심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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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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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이상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신청서에 자필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본인에게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업종은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광업,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전체 해당)
• 부동산매매업
• 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자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사업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사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올바른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를 총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장을 2개 이상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정부24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필요시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