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 법적 근거, 신청 절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핵심정리

목차

양육비이행명령의 기본
양육비이행명령의 법적 근거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절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강제집행 및 기타 조치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FAQ

양육비이행명령의 법적 근거

양육비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 조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절차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은 직접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양육비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에 당사자 정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증거 자료 제출: 양육비 지급을 증명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등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4.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이후 양육비이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5.이행명령 불이행 시 조치: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고용된 경우, 법원이 사용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소득을 직접 파악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채무자의 금융정보 추적이 강화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 8월 26일에는 여성가족부가 선지급제도 개선 및 채무불이행 제재를 의결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기타 조치

양육비이행명령만으로는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2025년 7월 2일 보도자료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됨을 시사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양육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12월 10일 ‘양육비 이행은 의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한은행 전국 ATM으로 연중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알렸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0일 보도자료에서는 ‘숨길 곳은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이라는 내용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체납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