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및 본인 확인
원칙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으면 출입국증명원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crm/apf/apfrList.do)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후 프로그램 설치
- 공동인증서, 아이핀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발급 용도 선택 (취업용, 비자 발급용, 개인 확인용 등)
- 한글 또는 영문 발급 선택 (해외 비자 제출용은 반드시 영문 선택)
- PDF 저장 또는 인쇄
경찰서 방문 발급 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신청서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및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수수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인터넷 발급은 신청 즉시 가능하며, PDF 저장이나 인쇄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나 민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 일부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 이하 또는 6일 이상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5일 이하의 경우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인 경우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 처리기간 8일, 9월 20일 화요일 14시 접수 시 9월 29일 목요일 23:59까지 처리 완료)
범죄경력 실효기간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하지만 실효된 범죄경력이라도 법령에 따라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용도로 회보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용도에 맞춰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비자 발급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FAQ
Q.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Q.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온라인 발급과 경찰서 방문 발급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Q. 해외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발급 용도 선택 단계에서 영문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범죄경력이 실효되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나요?
A. 법률에 따라 실효된 범죄경력은 효력을 잃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여전히 조회될 수 있습니다.
발급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