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이혼소송 가능한 법적 귀책사유, 이혼소송 절차 상세 안내

목차

이혼소송의 정의 및 협의이혼과의 차이
이혼소송 가능한 법적 귀책사유
이혼소송 절차 상세 안내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

이혼소송의 정의 및 협의이혼과의 차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원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즉, 이혼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강제적인 이혼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가능한 법적 귀책사유

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에 명확히 규정된 법정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혼인 외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문자나 카톡 메시지 정도로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으며,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상습적인 모욕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남편이 이를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잦은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경제적 무책임, 종교적 강요 등 다양한 사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혼은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상세 안내

이혼소송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이혼을 청구하는 쪽(원고)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이 함께 기재됩니다.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조정기일

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이혼 조정)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변론 및 증거 조사

양측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카톡, 계좌 내역, 진단서 등)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등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내역과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