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동차 배기량별 부과 점수 폐지 후 절감되는 비용

폐지 배경과 적용 시기

자동차 배기량별 부과 점수는 과거 자동차 소유를 재정 능력의 지표로 삼아 도입된 제도였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증가로 배기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에 따라 2024년 1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결정이 났고, 실제 적용은 2024년 7월 보험료 산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무직자, 학생 등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말하며, 이들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점수로 계산됩니다.
폐지 후 첫 청구는 2024년 8월로, 이미 통장 이체로 확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 2024년 7월 이전 납부분에 배기량 점수가 포함됐다면, 공단에 문의해 과납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절감 확인 팁: 2024년 8월 고지서나 앱에서 ‘자동차 점수’를 확인하세요.
배기량 항목이 0점으로 표시되면 폐지 적용된 겁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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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전국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를 1대 이상 등록한 가구입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 가족 명의 차량도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건보에듀) 또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 로그인.
2. ‘나의 보험료 조회’ 메뉴 선택.
3. ‘점수 내역’에서 자동차 배기량 점수를 찾으세요.
폐지 전 2024년 6월 고지서와 비교하면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등록자나 1인 가구는 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전화 확인이 편리합니다.
등록 차량이 여러 대라면 가장 배기량 큰 차량만 점수 부과됐었는데, 이제 전부 폐지됐어요.

배기량별 부과 점수 폐지 전후 비교

폐지 전 배기량별 점수는 배기량(cc)에 따라 엄격히 나뉘었어요.
아래 표로 전후 변화를 확인하세요.

배기량 구분	폐지 전 부과 점수	폐지 후 부과 점수	월 보험료 환산(1인 가구 기준, 점수당 약 200원)
1000cc 미만	2점	0점	400원 절감
1000~1400cc	4점	0점	800원 절감
1400~1600cc	6점	0점	1,200원 절감
1600~2000cc	8점	0점	1,600원 절감
2000cc 초과	10점 이상	0점	2,000원 이상 절감

표에서 보듯 자동차 배기량별 부과 점수가 사라지면서 소형차 주인(1000cc 미만)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 경차(아벤티르 등)는 연간 4,800원, 대형차는 24,000원 이상 절감돼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점수 배율이 올라 총 절감액이 커집니다.

절감되는 비용 계산 예시

실제 절감액은 총 점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단히 계산해 보죠.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식은 (총점수 × 점수당 금액) + 부가금으로, 2024년 기준 점수당 약 200원입니다.
예시 1: 1인 가구, 아파트 거주, 배기량 1200cc 차량 소유.
폐지 전 자동차 4점 → 월 800원 부담.
폐지 후 0점으로 월 800원 절감, 연 9,600원.
예시 2: 4인 가족, 배기량 1800cc 차량.
폐지 전 8점 × 가족 배율 1.5 = 12점 → 월 2,400원.
폐지 후 0점으로 연 28,800원 절감.
총 점수가 100점 미만이라면 절감 비율이 5% 이상 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액은 공단 앱의 ‘보험료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세요.
2025년에도 점수당 금액 변동 없을 예정이니 안정적입니다.

절감 극대화 팁: 차량 매매 시 배기량 작은 모델 선택.
폐지 후 보험료 재산정으로 전기차 전환도 유리해졌어요.

신청 및 조치 필요 사항

자동 폐지 적용이라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확인과 환급을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2. 2024년 7월 이전 고지서에서 배기량 점수 확인.
3. 과납분이 있으면 ‘환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필요 서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4. 처리 기간은 2주 이내, 환급은 계좌 이체.
오프라인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거분 환급 신청 가능하며, 늦으면 소멸시효(5년)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 차량 등록 변경 시 1개월 내 공단에 ‘자동차 등록 변경 신고’로 점수 즉시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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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과 추가 팁

주의: 폐지됐지만 자동차 개수 자체는 여전히 점수화됩니다(1대당 5점 기본).
여러 대 보유 시 총합 확인 필수. 또한, 보험료는 매년 11월 재조사되니 차량 처분이나 신규 등록은 10월까지 마무리하세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은 별도 감면 적용으로 추가 절감 가능.
팁으로는 보험료 적은 달(여름)에 차량 등록 이전하면 연간 비용 더 줄어요.
공단의 2025년 보험료 인상률(약 2%)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폐지 효과로 실질 부담은 낮아집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지역가입자가 아닌데 적용되나요?

아니요, 직장가입자나 세대주 직계는 제외.
공단 앱에서 가입 유형 확인하세요.

절감액이 고지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전월 대비 변동 내역’에 ‘자동차 배기량 점수 폐지 -X점’으로 명시.
2024년 8월 고지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 대 차량 보유 시 절감은?

가장 큰 배기량 차량만 점수 부과됐었음.
이제 전부 0점으로, 대당 평균 1,000~3,000원 절감 누적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2024년 이전 과납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 5년 소멸시효 내 가능하나 조기 신청 권장.

2025년에도 폐지 유지되나요?

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 폐지.
다만 자동차 개수 점수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