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서류 준비까지 한번에 해결

법원 등기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자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인터넷 등기 신청은 특정 대상에게만 허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연인이라면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자격자대리인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전자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국내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상태에서 타인의 등기를 전자적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등기 신청 시 수수료

인터넷 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방문 신청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이며, 등기기록 열람(열람용)은 1통당 700원입니다.
비교하자면, 방문 신청 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통당 1,200원이지만,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 시에는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인터넷 등기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인터넷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자 등록’입니다.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 후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이 접근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 온라인 사용자 등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중 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이후 등기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되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내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완벽 정리

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용자 등록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요구됩니다.

법인 신청 시에는 법인용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등록 시에는 법인 인감 날인이 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필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등록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꿀팁: 사용자 등록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등기를 전자적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