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과 판례, 행정해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대부분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법령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여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main.html)에서는 다양한 법령 정보를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하면 원하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검색하면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령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번호를 클릭하여 원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 본문 저장 기능도 제공되어 필요에 따라 내용을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설치 및 사용법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법령 정보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앱을 설치해 보세요.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 또는 ‘Korea Laws’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홈 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르고, 법령 또는 판례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서는 법령 본문 저장, 별표 서식 다운로드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령 검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모든 국가 법령 검색 및 열람
- 판례 검색: 주요 법원의 판례 정보 제공
- 행정해석례 조회: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확인 가능
- 자치법규 검색: 지역별 조례 및 규칙 검색 기능 제공 (예: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조문검색 서비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의 특정 조문 검색
- 별표서식 다운로드: 법령에 첨부된 별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공지사항 팝업: 최신 법령 정보 및 공지사항 알림
자치법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규칙 및 조례 등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도 함께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시행 예정인 법령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확인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