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조작? 민주당의 공소 취소 요구와 진실 공방

1.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어요.
2025년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최기상,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참여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있어요.
이들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TF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죠.

꿀팁: 정치적 수사 논란을 이해하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는 공소장의 증거와 피고인의 반박을 비교하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언론 보도만 믿지 말고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이 중 5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죠.

하지만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2025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어요.
배 회장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비밀리에 북한과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반박했죠.

민주당 TF는 배 회장의 증언과 리호남 대남공작원의 제보를 근거로 검찰이 허위 공소사실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려 8개 공소사실로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3. 공소 취소 요구와 검찰의 대응

2025년 7월 23일, 민주당 TF는 2차 회의에서 검찰에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어요.
양부남 의원은 “배상윤 회장의 증언과 리호남의 제보로 조작 기소 의심이 강하다”며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그는 “세상이 변했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1년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의 증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감사를 요구했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이재명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결재서류와 언행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재명 측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있죠.

꿀팁: 공소 취소란 무엇일까?
공소 취소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스스로 재판을 중단하는 절차예요. 이는 검찰의 자정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물답니다.

4. TF의 진상규명 대상과 향후 계획

민주당 TF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등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어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전임 정권하에서 조작 기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죠.

TF는 조작 수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특검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사법부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어요.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진술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죠.
TF는 향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어요.

사건	주요 쟁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연루 여부, 공소사실 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
김용 정치자금	구글 타임라인 증거 미채택
알펜시아 입찰 담합	최문순 전 지사 연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