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요 지원금 종류 및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FAQ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대상은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업주의 경우,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신규 채용 규모, 고용 유지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취업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피보험자 자격, 소득 수준, 직종, 교육 이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각 지원금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금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금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매우 다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정규직 신규 채용을 통해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 업종, 증가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유지장려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만기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비정규직, 실업자 등 구직자 및 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 고용 촉진, 여성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 등 다양한 목적의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연금 수급자이거나, 과거 지원금 수급 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 또는 각 지원금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주/근로자 자격 확인: 본인 또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 지원금의 신청 기간 내에 고용보험 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지급: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약정된 기간 또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지원금별로 신청 기간, 접수 마감일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원금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금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사업장 회원 가입증명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관련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고용변동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