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3. 원금 감면 혜택과 조건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6. 확대된 혜택과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거나 원금을 감면해주죠.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약 11만 4천 명이 신청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지원 가능하죠. 최근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요.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되죠. 지원 대상은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로 나뉘어요.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이에요. 단,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죠.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돼요.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원금 감면 혜택과 조건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고려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하죠. 단,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불가하지만,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으로 설정되죠.
특히, 고용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 추가로 우대돼요.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도 즉시 해제되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되죠.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해요.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해요. 법인 신청자는 법인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은 불가해요. 허위 서류나 고의 연체가 발견되면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확인하세요. 비협약 금융회사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도 지원 불가하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후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돼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 점수 하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새출발기금은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연락하며, 문자나 전화로 직접 연락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확대된 혜택과 신청 기간
2024년 9월, 지원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되었어요.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한,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지 않아요. 총 채무의 30% 이하 소액 신규 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죠.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자는 최대 10% 우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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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든든한 지원책이에요.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