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2. 9월부터 달라진 신청 조건
3. 지원 대상 확대와 혜택
4. 신청 방법과 절차
5. 유의사항과 보이스피싱 주의
6. 자주하는 질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을 조정해줘요.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약 11만 4천 명이 신청하며 점차 자리 잡고 있죠. 이 제도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 마련되었어요.
9월부터 달라진 신청 조건
2024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죠.
또한, 신청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부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도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예요.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브릿지보증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정책금융상품도 지원 가능해졌죠.
지원 대상 확대와 혜택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해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하면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이 추가되었어요. 이는 재기를 돕는 큰 장점이에요.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게 최대 80%까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죠.
신청 방법과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해요.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죠. 오프라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해요.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방문 전 콜센터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 동안 재신청은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채무조정 후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되죠.
유의사항과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연체나 고액 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 신청은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죠.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 문자나 전화로 홍보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조정 가능하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90% 빚 감면받는 법➤
폐업 고민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꼭 확인하세요!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 법률·행정까지 한 번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