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접근 방법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s://simpan.go.kr에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정심판 한 눈에 보기, 국선대리인 제도, 온라인행정심판이 처음이신가요?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처음이라면 행정심판 청구방법 안내와 청구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해 안내를 받으세요.
사이트 체험 버전은 https://exp.simpan.go.kr/com/zz/999/main.do?cmnMenuCd=main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 청구 전에 연습해보는 데 유용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용 페이지 http://center.simpan.go.kr/도 있지만 시작페이지로 이동하니 메인 사이트로 오도록 안내합니다.
접속 후 SCROLL DOWN을 이용해 아래 메뉴로 이동하세요.
청구 및 신청, 재결례 검색, 나의 행정심판, 온라인 행정심판 소관위원회 찾기, 매뉴얼/동영상 순으로 구성되어 실전 청구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및 신청 절차
부당한 처분으로 힘들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위원회 선택, 2. 사건 유형 선택, 3. 피청구인 기관 찾기, 4. 법적근거 찾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서 작성 도우미가 제공되어 PC나 모바일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접수, 사건처리 현황 조회, 집행정지·구술심리 신청,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 청구 단계 | 상세 내용 |
|---|---|
| 1단계 | 위원회를 선택하세요.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등. |
| 2단계 | 사건 유형을 선택하세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예시가 있습니다. |
| 3단계 | 피청구인 기관찾기 메뉴 이용. 검색 결과는 번호, 처분기관(피청구인명), 적용으로 구성됩니다. |
| 4단계 | 법적근거찾기 메뉴 이용. 검색 결과는 번호, 법명, 적용으로 나옵니다. |
| 5단계 | 청구서 작성 후 제출.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
재결 결과는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중 선택해 조회할 수 있으며 재결일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최근 재결례 예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6-02-24, 2026-02-26),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6-01-2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5-09-05) 등입니다.
청구 전에 피청구인 기관찾기와 법적근거찾기를 먼저 검색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Total 건수로 결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하는 법
유리한 재결 사례를 참고하세요.
재결례 검색 메뉴에서 1. 위원회 선택, 2. 사건유형 선택, 3. 피청구인 기관찾기, 4. 법적근거찾기, 5. 사건명 또는 사건번호 입력, 6. 재결결과 (기각/인용/일부인용/각하) 선택, 7. 재결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근재결례 목록: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6-02-24 다수), 재결례 테스트01 (2025-11-2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_251104 (2025-09-05), 요양급여대상 사전심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2025-05-13),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2025-05-08) 등입니다.
사건명으로 검색해 비슷한 사례를 활용하세요.
지식서비스를 통해 검색 활용하면 재결에 유리합니다.
조회 후 이전/멈춤/재생/다음 버튼으로 목록 탐색하세요.
소관 위원회와 서비스 대상 기관
온라인 행정심판은 단계별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총 누계 87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 단계 | 개시일 | 단계별 개수 | 누계 개수 | 주요 위원회 예시 |
|---|---|---|---|---|
| 1단계 | 2014.02 | 6개 | 6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교정/검찰정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지방교정청 |
| 2단계 | 2015.01 | 15개 | 21개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청, 교정/검찰정 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소청심사위원회 |
| 3단계 | 2016.01 | 21개 | 42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천광역시 등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청, 교정/검찰정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4단계 | 2017.01 | 21개 | 63개 | 헌법재판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청, 교정/검찰정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5단계 | ~현재 | 24개 | 87개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심판위원회, 교장/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 전북특별 |
소관위원회 찾기 메뉴에서 내 사건에 맞는 위원회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관련 교정청 위원회로 갑니다.
사용자 등록 및 매뉴얼 안내
요양기관, 전문자격대리인(변호사, 노무사)은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지사항에 2025-06-02 기준 요양기관 사용자등록 및 심판청구 동영상 매뉴얼, 전문자격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사용자등록 방법 안내, 사용자정보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원격구술심리 시 입장코드 문제는 공지사항 확인.
행정심판 발간물, 서식모음, 용어 설명도 다운로드하세요.
사용자등록 후 나의 행정심판 메뉴에서 개인 사건을 관리하세요.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보안 강화.
홍보 동영상과 웹툰 활용 팁
사이트에 홍보동영상과 웹툰이 풍부합니다.
이전/다음, 멈춤/재생 버튼으로 시청하세요.
청구방법 안내 동영상으로 처음 사용자에게 딱 맞습니다.
웹툰은 재미있게 제도를 설명해 기억에 남습니다.
전체 홍보동영상 목록: 다수 동영상과 웹툰이 이전/다음으로 연결.
원격영상회의 이용 안내 등 실전 팁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용 전 동영상 시청으로 절차를 미리 익히면 청구 오류를 줄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도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모바일에서 동영상 재생 시 이전 멈춤 재생 다음 컨트롤을 활용해 편리하게 보세요.
체험 사이트에서 먼저 테스트.
원격구술심리 관련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용자정보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여부를 점검하세요.
사이트 FAQ에서 확인하세요.
테스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심판청구까지 안내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포함.
위원회와 사건유형 선택 후 조회.
진행상황 조회와 연동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