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기준 총정리법규 문제 없는 설치 방법주차장 설치 시 유의사항
주차장 설치 계획서 제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공사 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 그리고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지형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주차장 설치가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 과정은 일반적인 신고 절차보다 복잡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 예외
모든 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상시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과 같은 기반시설이나 동물·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인의 출입이 드물어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 머무는 종교적·전통적 공간(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전통한옥)이나 이미 ‘주차장’이라는 기능 자체가 목적인 노외주차장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단, 쇼핑센터, 예식장 등 대규모 방문객 유발 시설은 제외)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역사와 같이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별도의 교통 체계를 갖춘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 전체가 아닌, 용도가 변경된 부분의 면적만을 산정하여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 전체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용도만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차 신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시설물 위험, 전용구역 위반, 자동차·교통 위반, 생활 불편 등 다양한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창구입니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장 단속 없이 시민의 사진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주차 가능 표지’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 신고가 곧 과태료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담당 기관에서 자료와 법규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 및 금지 장소
도로변에 설치되는 노상주차장은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설치 기준과 금지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합니다.
교통을 방해하거나, 근처에 더 큰 규모의 주차장이 생겨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나, 분리대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둘째, 폭이 6m 미만의 좁은 도로 역시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지만, 보행에 지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단경사도(도로의 오르막·내리막 기울기)가 4%를 초과하는 도로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차도 폭이 13m 이상인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중요한 기준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지원, 주차장 운영,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세부 규범입니다.
주로 법령·조례의 집행 절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서식, 세부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규칙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해지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치법규는 제정 주체, 규율 내용,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간선도로, 너비 6m 미만 도로, 종단경사도 4% 초과 도로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규칙보다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