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부터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영업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폐업이나 휴업 상태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자신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청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콜센터(1660-1378,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0.4~2025.6 사이에 해당하는지 본인 기록으로 검토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90% 원금 감면 조건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최대 90% 감면을 받으려면 부실차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래 최대 80%였던 감면율이 90%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빚 감면으로 최대 90%가 가능하며, 이는 2025년 대폭 확대된 혜택입니다.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확정 시 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단, 무조건 90% 감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 충족 시 가능하며,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 조건 | 혜택 |
|---|---|---|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해당 | 원금 최대 90%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동일 적용 | 최대 90% 감면 가능 |
이 표처럼 부실차주가 주요 대상이며, 폐업자도 조건 충족 시 90% 감면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자격 확인 후 온라인 신청, 2단계 서류 제출, 3단계 심사, 4단계 약정 체결입니다.
신청 채널은 온라인 새출발기금 플랫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절차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신청 건수에 따라 3~6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조정 후 약정 체결합니다.
실제 약정 체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신청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 자격 확인: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영업 이력과 부실 여부 점검.
2. 온라인 신청: 공식 플랫폼 통해 접수.
3. 심사 기간: 건당 3~6개월.
4. 약정 체결: 조건 합의 후 확정.
경로가 다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규정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입니다.
중도 취소 시 이 기간을 유의하세요.
취소 후 재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90일 후에 다시 진행하세요.
이 규정은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 영향과 채권자 변동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 거절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2. 담보대출 거절 시: 금융회사 → 보증기관.
3.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상황 | 채권자 변동 |
|---|---|
| 금융회사 지원 거절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 담보대출 거절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 3개월 이상 연체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 등 특정 업종은 애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고의적 반복 채무조정 이력도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이 사유를 확인해 불필요한 신청을 피하세요.
평일 9~18시 운영으로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 변화
2025년부터 상환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하며, 원금 감면과 함께 활용하세요.
부실우려차주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이 더 수월해집니다.
약정 체결 후 이 조건을 재확인하세요.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무관한 신용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 주의하세요.
2020년 이후 부실(우려)차주, 영업 이력 2020.4~2025.6 소상공인 대상.
취소 후 3개월(90일) 재신청 불가.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콜센터 확인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