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총정리

목차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준계약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법 위반 최소화와 편의 제공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관계는 법적인 쟁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1일에는 2차전지제조업과 도금업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4일에는 제조업 분야의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용역(지식정보성과물, 역무) 분야의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철도(궤도)차량제작업종, 비금속광물제조업종, 골판지(상자 등)제조업종, 파스너제조업종 등 특정 산업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4)200-4955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표준계약서 서식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가맹 사업의 공정성 확보

프랜차이즈 사업은 수많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맹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에 맞춘 표준가맹계약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0일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외식업종, 세탁전문점,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전문점, 치킨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매우 폭넓은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 관련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7로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표준가맹계약서 서식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준계약서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표준가맹계약서는 기업들이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투명한 거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거래 대상, 수량, 단가, 지급 방법 및 기한, 납품 장소 및 시기, 품질 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불공정 조항 확인: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낮은 단가 제시, 부당한 반품,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3. 분쟁 해결 방법 명시: 계약 이행 중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예: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를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4. 최신 개정 내용 확인: 표준계약서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버전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