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과 범칙금 알아보기 (+ 얼마나, 나올까, 이의제기, 신고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시 벌금과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단속 방식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CCTV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범칙금은 3만 원이며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차량 종류	금액	벌점
범칙금 (현장 단속)	승용차	3만 원	10점
과태료 (CCTV, 블랙박스 신고 등)	승용차	6만 원	없음
범칙금 (현장 단속)	승합차	3만 원	10점
범칙금 (현장 단속)	이륜차	2만 원	10점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실제 단속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은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입니다.
또한,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꿀팁: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누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대상이 되나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대상은 모든 차의 운전자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모두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운전 행위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앞서 안내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 금지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차량의 번호, 위반 일시 및 장소, 위반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시 주의사항

끼어들기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점선 구간에서의 끼어들기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된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것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은 차로 변경 의사를 알리는 수단일 뿐, 끼어들기 우선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더라도 옆 차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정지하거나 급감속하게 만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벌점이 없지만,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점선 구간에서 끼어들어도 괜찮나요?

점선 구간이라도 정체된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것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표시가 있더라도,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끼어들기는 단속 대상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은 차로 변경 의사를 알리는 신호일 뿐, 끼어들기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현장 단속 시에는 범칙금이, CCTV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