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절차
면접교섭이행명령 시 고려사항
면접교섭이행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절차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활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면접교섭 내용이 기재된 서류)
- 현재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문자, 통화 녹음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이 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및 심리
준비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면접교섭이행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상담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결정 및 이행
법원에서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인용하면,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간접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 시 고려사항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 존중: 면접교섭은 아이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특정 방식으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 내용을 결정합니다.
간접강제금 설정: 면접교섭이행명령과 함께 간접강제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이에게 지급될 양육비와는 별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접교섭 계획: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연령, 학업,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세요.
면접교섭이행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후 결정까지는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면접교섭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변경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