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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절차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담당자는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설치·운영 신고: 시설 가동 개시일 이전에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시설 규모 등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3년 주기입니다.
정기점검 수검 신청: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수검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및 개선조치 보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보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통합 시스템

필요 서류 및 제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의 2)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비산배산시설 관리계획서
별표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시설의 목록 1부

민원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10일이며, 이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토·공휴일 제외).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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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비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시설 개선 조치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의무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개선 조치 명령 미이행 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라면 haps.nier.go.kr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연간 제출 기한 및 3년 주기 정기점검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