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어떤 점이 달라지나?

labor-law-amendment-for-small-businesses 출처 : www.pexels.com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이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급여 지급, 근로 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과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1일부터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기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2.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준수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업주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지급: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참조)

기대 효과 및 주의점

이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면제 조항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결정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