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퇴직금 지급의 기본 요건, 시 법적 대응 절차 핵심정리

목차

퇴직금 지급의 기본 요건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지급의 기본 요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 자격 요건

• 근속 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 주 근로 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장 규모

•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계속 근로 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사업주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와의 직접 대화 및 지급 요청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했다면 지급 지연에 해당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퇴직금 산정 내역, 지급 요구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거나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진정: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이므로, 임금체불로 고소 가능)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일수/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일 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 민사 소송

노동청 절차만으로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거나, 더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권리 확보를 원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