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의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개인회생, 파산,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 등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민사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털에 접속하면 양식 찾기, 신청서 작성, 제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전국 법원과 등기소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포털 메인 화면에서 ‘양식 찾기’를 클릭하면 민사 신청서, 개인회생 서류, 가족관계등록 관련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을 검색하면 ‘가족관계등록증명서’나 ‘가족관계추명기재신청’ 양식이 바로 나옵니다.
신청 전에 등기소나 법원 위치를 ‘관련 법원 찾기’나 ‘등기소 찾기’ 메뉴로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자소송포털 주요 메뉴 안내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서 주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 찾기’로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민사,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등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관련 양식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1. 양식 찾기: ‘가족관계등록’을 입력하면 ‘가명신고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이 나옵니다.
2. 신청서 작성: 선택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
3. 제출: 전자서명 후 해당 법원으로 바로 전송.
4. 진행 조회: 신청 후 ‘사건 조회’ 메뉴에서 상태 확인.
‘법원 안내’ 메뉴에서는 ‘전국법원’, ‘각급법원 안내’, ‘관련 법원 찾기’를 통해 관할 법원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강제집행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으로 신청하세요.
| 주요 메뉴 | 설명 | 사용 예시 |
|---|---|---|
| 양식 찾기 | 민사, 가족관계등록 등 양식 검색 | 개인회생 신청서 찾기 |
| 법원 찾기 | 전국 법원 및 등기소 위치 | 강제집행 관할 법원 확인 |
| 사건 조회 | 신청 상태 실시간 확인 | 파산 신청 진행 상황 보기 |
| 강제집행 | 집행권원 제출 및 진행 | 가압류 신청 |
민사 사건 신청 방법
민사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가압류(가처분)나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양식 찾기’에서 ‘민사’를 검색해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서’나 ‘지급명령(가압류) 신청서’를 선택하세요.
신청 단계:
1. 로그인 후 양식 선택.
2. 당사자 정보 입력(원고, 피고 성명, 주소).
3. 청구취지와 이유 작성.
예: “피고로부터 금액 XX원을 지급받기 위함.”
4. 첨부서류 업로드: 가족관계등록부등본, 증빙서류.
5. 전자서명 후 제출.
관할 법원은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주의: 가족관계등록과 연계된 민사집행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초본이나 본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세요. 신청 후 3~7일 내 접수 확인이 포털에서 이뤄집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청
가족관계등록은 전자소송포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양식 찾기’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입력하면 ‘가족관계등록 공적증명’, ‘가족관계추명기재신청’ 등이 나옵니다.
신청 방법:
1.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 선택.
2. 신청 사유 입력: 예를 들어, “사망신고”나 “혼인신고”.
3.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초본 또는 본증).
4. 등기소 자동 검색 후 제출.
5. 처리 결과는 ‘공개변동방지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서”를 사용하며, 병원 발급 사망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포털 ‘양식 찾기’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검색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단계:
1. ‘개인회생 제개시 결정 신청서’ 선택.
2. 재산 목록, 채무 내역 작성(표 형식으로 입력).
3.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관할 지방법원(주소지)으로 제출.
5. 심리 후 변제계획안 제출.
파산 신청은 ‘파산선고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많을수록 적합하며,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자 질문”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신청 후 법원이 채권자 목록을 검토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파산 |
|---|---|---|
| 주요 양식 | 개인회생 신청서 | 파산선고 신청서 |
| 필수 서류 | 소득증명, 재산목록 | 채무 목록, 가족관계증명 |
| 관할 | 지방법원 | 지방법원 |
법인 관련 신청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양식 찾기’에서 법인회생을 검색합니다.
‘법인회생 제개시 결정 신청서’나 ‘법인파산 신청서’를 선택하세요.
절차:
1.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2. 재무제표, 주주명부 입력.
3. “장업인 사법지원” 관련 질문을 확인.
4. 제출 후 법원 심리 대기.
법인 지위 양도 시 ‘법인 지위양도소멸청구 신청서’를 사용하며, 등기소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가이드
강제집행은 판결 후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포털에서 ‘강제집행’ 검색 후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나 ‘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양식을 선택하세요.
단계:
1. 집행권원(판결문) 스캔 업로드.
2. 채무자 정보 입력.
3. 강제집행 대항력 확인(임차인 경우).
4. “강제집행 인지 대납” 관련 안내 확인.
5. 제출 후 집행관 배정.
강제집행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경우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신청을 병행하세요.
소송 비용 및 서류 준비
전자소송포털은 대부분 무료지만, 인지대나 송달료는 별도 납부합니다.
‘소송지원’ 메뉴에서 비용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가족관계등록은 수수료 1,000원 정도, 민사 신청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서류: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등록부등본.
3. 사건 관련 증빙(계약서, 판결문).
4. 전자서명 인증서.
서류 누락 시 반려되니 ‘양식 찾기’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으세요.
처리 결과는 사건 조회에서 확인됩니다.
포털에서 온라인 작성 후 지방법원으로 전송합니다.
‘강제집행’ 메뉴에서 관련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 시 회원가입 후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상태는 사건 조회로 확인하세요.
‘법원 찾기’ 메뉴로 정확한 위치를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