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 계산,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목차

통상임금 계산,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제 통상임금 계산해보기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에 미친 영향
자주 묻는 질문(FAQ)

통상임금 계산,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수당이 적게 지급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최신 판례를 반영한 계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의 개념이 완화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등) 및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한 수당(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근무 등에 대한 수당(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
  • 특수 지역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 일률적 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운전, 승무, 운항, 항해 등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
  • 생산 장려 또는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실비 변상의 성격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급식비 등)
•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수당
  •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상여금(예: 명절 선물비, 휴가비) – 단,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함
  • 최소 근무일수 조건(예: 만근수당)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수당
  • 근무 실적 성과급 중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핵심은 ‘정기성’과 ‘일률성’입니다.
비록 특정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그 조건이 객관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음과 같은 임금이나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경영 성과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특정 일에만 지급되는 수당 (예: 특정 휴일 근무 수당)
•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예: 출장비, 교통비 등)
• 복리후생 관련 금품
•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단,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도 정기적, 일률적 성격이 강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계산해보기

통상임금 계산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공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급) / (월 소정근로시간)

주요 계산 항목:

•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일 근무시간 x 주 근무일수 x 4주)
•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급: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및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에 미친 영향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 즉, 지급 조건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지급 조건의 구체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상여금이나 일부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