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민사소송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임금 계산 방법 핵심정리

목차

임금의 정의
임금의 구성 요소
임금 계산 방법
임금 관련 주의사항
FAQ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이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법적인 정의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받은 봉사료나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단체에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등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의례적이거나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임금은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직급, 직무,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수당

수당은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특정 근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요 수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연장 근로 수당: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됩니다.
• 야간 근로 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휴일 근로 수당: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할 때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직책 수당: 팀장, 부장 등 관리직에게 지급됩니다.
• 위험 수당: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지급됩니다.

상여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 개인 또는 팀의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분기별, 반기별, 연말 등에 지급되며,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으로 나뉩니다.
고정 상여금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기 지급되는 반면,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 성과급은 회사 실적에 따라 최대 30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고정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임금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등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은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에 대하여 받는 급여로서,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주의사항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지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
• 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총액, 산정 내역(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지급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다른 어떤 담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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